Korea Professional Civil Engineers’ Association
협회설립에 관련하여 건설진흥법 주요 내용 발췌 및 검토
관리자
2012-01-04 17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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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설립에 관련하여 건설진흥법 주요 내용 발췌 및 검토
■ 건설진흥법 주요내용
제6장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
제67조(협회의 설립) ①, ②, ③항
제68조(협회의 설립인가 등) ①, ②, ③항
제69조(보고 등) ①, ②항
제73조(지도ㆍ감독 등)
제74조(다른 법률의 준용) ①, ③항
■ 상기 법조항과 작성중인 협회 정관(초안)을 비교 검토한 결과
• 협회설립 : 제67조에 의거 건설기술자 단체로 설립
단, 협회 정관 4조 (사업)의 추진방향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체로 설립 가능
• 인가 : 제68조 ①항 및 부칙 5조의 건설기술인협회처럼 국토해양부장관 인가
• 법인 : 제74조 ①항에 따라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
■ 지난 모임에서 논의 하였던 협회 설립 관련하여 설립/인가/법인관련 사항이 상기와 같이 법적으로 정리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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